[국민의 권리구제 강화]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안내
- 정보시스템팀
- 조회 : 760
- 등록일 : 2023-10-06
[국민의 권리구제 강화]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안내
개인정보 분쟁조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됩니다!
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실시ㆍ자료제출 요구권 및 사실조사권 도입ㆍ조정결정안 수락간주제 도입
1.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40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'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'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입니다.
-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중지, 손해배상, 원상회복, 제도개선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.
-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, 피신청이 이를 불이행 시 강제 집행 할 수 있습니다.
2.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
-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: 헬스장에서 PT전후 사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헬스장 SNS에 게시
→ SNS에 게시된 사진은 즉시 삭제하고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정 -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원칙 위배 : 아파트 관리 앱의 게시글을 쓸 때 작성자 성명에 동ㆍ호수를 표시 하도록 결정
→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표기를 최소화하도록 조정 -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타인에게 발송 : 공공기관 직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타인에게 메일 발송
→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고,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하도록 조정
3. 숫자로보는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성과
- 조정신청 건수 976건, 전년대비 178건(12.2%)증가
- 조정성립률 75.5%, 전년대비 4.5%증가
- 평균소요시간 15.4일, 최근 5년간 평균 처리기간 20.3일보다 약 5일감소
- 침해유형
- 부적합한 개인정보 수집 26%
-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19.4%
- 열람등의 요구불응 18.5%
- 유출관련 분쟁 118건, 전년대비 107% 증가(전체 분쟁 유형의 63.9%차지)
4. 개인정보를 침해받으셨나요?
-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
- 온라인 신청 접수. www.kopico.go.kr
- 문의. 1833-6972